2024.05.11 (토)
'허위서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
국토교통부[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
▲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한 조달가격 교란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조달청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
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부산종합터미널 인근 상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철마늑대' 서모(57)씨가 사라졌다.그는 택시기사와 승객, 주변 상인들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시비를 걸며 푼돈을 뺐거나 업무를 방해해 인근 상인...
[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
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54명 검거 청해진신문]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1일 화물차 운전자와 짜고 정부지원 국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주유소 대표 A(56)씨와 화물차주 B(56)씨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주유소 업주인 A씨는 B씨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류구매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해 총 33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4억6,000...
경찰, 완도평통 지원 보조금 횡령·유용 수사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진정서가 접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13%인 완도군으로부터 년간 2,500~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단체는 군의원이 당연직자문위원으로 되어있으며 직능단체의 임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에 타 단체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